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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신안산선 가처분 항고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농협생명 컨소가 제기한 신안산선 민자사업 우선협상자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문용선 판사, 무주형 판사, 이수영 판사)는 농협생명 컨소가 지난 5월 17일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의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같은 취지에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농협생명 컨소가 지난 4월1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우선협상자지정처분등취소' 본안 소송은 지난 7월10일 1차 변론을 마쳤고 8월 말에 2차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기술인 신문 / 정진경 기자 ( jungjk@gisuli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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