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동인 기술법률
아파트 분양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입주민의 손해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로 인하여 입주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의 판단 기준

1. 들어가며

2011. 11. 경 인천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 입주한 수분양자 1,767명이 각자의 분양사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청구의 요지는, 허위광고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고 분양대금 전부를 반환하며, 원고들이 허위광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광고는 위 아파트 분양광고 중 “제3연륙교가 2014년에 개통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 당시 제3연륙교가 인천시의 도시기본계획 등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건설시기·사업비 부담주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 당시 제3연륙교를 2014년까지 완공하겠다는 인천시의 발표가 있었지만 국토해양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 때문에 제3연륙교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었고 단기간 내에 이에 관한 해법을 찾기 어려웠으며 국토해양부가 찬성을 하더라도 설계와 시공에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달리 제3연륙교가 2014년까지 완공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연륙교에 관한 피고들의 광고는 2014년까지 제3연륙교 이용이 가능할 것처럼 그 실현가능성과 완공시기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오인가능성을 야기한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동일·유사한 사례에서 아래와 같이 그 손해배상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달리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하에서 두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57228 판결 – 재산상 손해 인정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57228 판결은 아파트에 입주한 수분양자 중 일부가 A 건설사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한 사안인데, 손해배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제3연륙교에 관한 허위·과장광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액은 실제 분양대금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허위·과장광고가 없었을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적정 분양대금 사이의 차액이라고 할 것인데, 그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다음,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나머지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을 각 분양대금의 5%로 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위와 같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배척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본소) 등 판결 – 위자료 인정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본소) 등 판결은 아파트에 입주한 수분양자 중 일부가 B 건설사 등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한 사안인데, 손해배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제3연륙교에 관한 허위·과장광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액은 실제 분양대금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허위·과장광고가 없었을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적정 분양대금 사이의 차액이라고 할 것인데, 그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재산적 손해를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고 한 다음, 위와 같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점, 영종도라는 섬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의 특수성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각 분양대금의 5%로 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장시원 변호사

4. 결론

이처럼 위 두 대법원 판결은 각각 동일한 사안에서 같은 논리로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의 내용에 대하여는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각각 달리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원심이 양자 중 어느 손해로 판단하였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장시원 변호사

T  02-2046-0615

F  02-3482-1177

대표이메일 : jykim@donginlaw.co.kr

기술인 신문 / 장시원 변호사 ( webmaster@gisulin.kr )

<저작권자 © 기술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시원 변호사의 다른기사 보기
기술인신문-영문 gisulin English
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tl=en&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기술인신문-일어 gisulin 日文
http://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ja&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기술인신문-중국어 gisulin 中文
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