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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10교, 파손 한달전 점검에서 왜 몰랐나?교량관련 안전점검 자격 논란
지난달 29일 파손된 성남시 분당에 소재한 야탑10교가 불과 한달전에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져 부실한 점검이었다는 논란이 있다.
 
△ 올해 상반기에 정기안전점검 용역 수행
 
본지 취재결과 지난  29일 오후 10시경 일부분이 파손되어 일부 통행이 제한된 분당구 야탑10교는 지난 1월 말에 성남시 분당구가 발주한 "2018년 상반기 정기점검 용역"의 과업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용역은 1월 31일 발주 공고가 나고, 2월 9일 수의계약 후 2월 13일에 착공하여 6월 11월에 준공한 점검용역으로 예정가격 54,377,725원의 88.0%인 47,87,200원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사고가 나기 불과 1개월 전에 점검 용역이 준공되었는데 교량이 파손될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업계 전문가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안전점검 자격자 논란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의 안전점검은 교량의 안전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 못된다고 말하고 있다. 교량의 안전과 관련한 점검 및 진단은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3단계로 나누는데, 그중 가장 낮은 단계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들의 자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기안전 점검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에 따른 토목,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인 사람이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건진법에서 초급기술자는 역량지수 35점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업계의 구조 전문가들은 초급기술자가 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초급기술자는 구조전문가도 아니고 구조물의 문제점을 알아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 역량지수의 문제점
 
전문가들의 주장에는 역량지수에 대한 불신도 포함되어있다. 역량지수에서 초급기술자는 공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역량지수는 학력, 경력, 자격을 점수화 한 후 더한 지수다. 2014년 국토교통부가 이 제도를 시행할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제도다. 
 
역량지수의 자격점수는 기술사 40, 기사 30, 산업기사 20, 기능사 15, 기타 10점이다. 
 
학력지수는 학사이상 20, 전문학사(3년제) 19, 전문학사(2년제) 18, 고졸 15, 국토부장관이 정한 교육가정 이수 12, 고졸미만 10이다.
 
경력지수는 40점이 최고이고, log(N)/log(40)x100x0.4로 계산된다.   
 
초급기술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5점), 자격증이 없고(10점), 3년만 근무하면(12점) 37점으로 초급기술자가 된다. 공학적 지식이 없는 고등학교 출신도 건설업계에서 3년만 근무하면 초급기술자가 되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진법의 역량지수의 문제점은 최소한의 조건도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파손된 야탑10교는 캔틸레버(돌출된 내민보)가 꺽어진 것으로 수도관이 아니었으면 하천으로 낙하했을 심각한 구조물의 파괴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도관이 낙하를 막아줬다는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구조에 대한 공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보았다면 공학적 검토를 먼저 해봤을 것이라는 것이다.
 
성남시는 구조물이 파손되고 나서는 토목구조기술사를 섭외해서 현장 점검을 의뢰한 후 정밀안전진단을 받기로 결정 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A"엔지니어는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려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이라도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기술인 신문 / 정진경 기자 ( jungjk@gisuli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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