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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더민주당 설훈 의원, 소득주도성장 위해 시간이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어느듯 4선의 중진 의원이 된 설훈 의원은 여당 최고 위원에 출사표를 던지고 나섰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설 의원은 "유신독재 시절 민주주의를 위해 감옥행을 선택했던 젊은 날의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사람이 가진 기본적 정의감 유지나 어렵고 힘든 약자에 대한 지원 실천을 힘들게 하는 대한민국 정치 풍토를 바꾸기 위해 최고위원에 출마했다"고 출마의 이유를 말했다.

다음은 설훈 의원과 일문일답이다.

▲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데,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최저임금제논란이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책정된 것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특히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은?

-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침체에 빠진 것은 국민이 소비할 여력이 없거나 시중에 돈이 없어 물건을 살 여력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임금을 올리게 되면 임금 인상분만큼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늘어나고, 공장이 다시 작동되며, 돈이 풍부해지면서 세금을 더 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이 관철돼 한 텀을 지나가야 한다.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므로 당장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야당이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틀렸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저항이 심한 상황이다.

현재 자영업자가 현실적으로 7000원의 여력밖에 없다면 나머지 1350원은 정부재정을 통해 영세업주들에게 지원하면 된다.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의 틀을 잡을 수 있다. 정부의 재정능력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을 풀어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 노동자, 기업가 양쪽 다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노사를 아우를 수 있는 본인만의 혜안은?

- 52시간에 대해 문제가 되는 곳은 주로 중소기업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맞춤식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맞다. 각 기업이나 업종마다 세분화해서 52시간의 정신을 인정하되 예외규정을 두고 적용해야지 모두 일관되게 52시간 시행을 해버리면 고통을 당하는 쪽이 많을 위험이 발생한다.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올해 초 민주평화당과의 합당을 주장하기도 했고 이번 최고위원 공약에도 `야당과 개혁입법연대 추진 및 협치대표부 설치`를 넣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야당과의 공조를 이끌어 갈 생각인지?

- 한때 민주평화당하고 합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주셨다. 이로 인해 합당의 여지가 줄어들었다. 결국, 협치로 넘어가게 됐는데 우선 범여권에 속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과의 협치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세부 법률이나 정책 건별로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하고도 협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대화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갈등은 순화될 것이고 진정한 협치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 최근 4차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새로운 주제들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 요구도 늘어나는 추세다. 설훈 의원이 바라보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과제는?

- 세상이 워낙 급속히 변하다 보니 법이나 제도가 따라가지를 못한다. 간단한 예로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처음 생겼을 때 법적 장치 없이 산모들의 필요로 산후조리원은 우후죽순 퍼져나갔다. 4차산업혁명도 마찬가지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법적인 장치가 이 속도를 못 따라간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내고 상황에 맞게 법조문을 고치는 상황이 돼야 하는데 이를 못하기 때문에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 비단 이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라고 본다.

▲ 선진국은 4차산업혁명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추세다. 독일의 경우 `선(先) 시행 후(後) 규제`를 통해 4차산업기술의 핵심인 `인더스트리 4.0`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선진국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 장점은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나라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좋은 사례가 있으면 빨리 캐치해서 받아들여서 적용해야 할 것이다.

▲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은지?

- 지도부가 구성되면 당 대표가 중심축이 돼 당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 당이 함께 문제를 놓고 충분히 토의하는 문화를 만들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최고위원들이 당 결정에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나는 4선 의원에 당의 이력이 많은 중진의원이다. 만약에 내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당·정·청 대표와 함께 중간축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라고 대의원들이 뽑았을 것이다. 당선된다면 이 같은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다.

▲ 어떤 분이 당 대표가 되면 파트너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지?

- 어느 분이든 상관이 없다. 이해찬 의원은 재야활동할 때 같이 했던 경험이 있고 김진표 의원의 경우 행정관리로서 우수한 활약을 하셨던 분으로 오래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호흡을 맞출 수 있다. 송영길 의원의 경우 우리당에 문을 두드렸을 때부터 함께해온 사이다. 어느 분이 대표가 돼도 얼마든지 호흡을 맞출 수 있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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