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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가압류 후 지급된 선금급... 반환문제 발생시 반환해야 할까?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를 한 경우, 선금급반환문제 발생 시 미지급공사대금채권의 충당과 채권자의 가압류 사이의 우선관계 - 대법원 2014다2723 판결 소개

1. 들어가며

도급인인 A는 수급인인 B와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 B는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급인 B의 채권자 C는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수급인 B가 도급인 A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C의 가압류 이후 도급인 A는 수급인 B에게 선금급을 지급하였고, 수급인 B가 공사를 진행하다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때 가압류채권자 C가 A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추심을 해올 경우 도급인 A는 수급인 B에게 미지급공사대금은 당연히 선금급으로 충당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2. 원심법원의 판결

원심법원은, 선금급을 지급한 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이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금급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금급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참조)고 설시하면서, 위 사례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잔액은 선금급으로 정산 또는 충당되어 모두 소멸하였고,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결정이 도급인에게 송달된 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금급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결정이 도급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공사계약상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선금급 지급약정 등 선금급 반환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으므로, 도급인은 미지급공사대금이 위 선금급으로 충당되었다는 점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도급인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기 전에 수급인에게 선금급을 지급하였다면 원심이 설시한 법리에 따라 선금급과 기성공사대금의 정산이 가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발생하였더라도 그 정산 또는 충당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금급을 지급한 사안으로서, 가압류된 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이고 선금급의 성질은 선급한 ‘공사대금’이어서, 결국 도급인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 수급인에게 선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셈이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 선금급의 지급 및 그로 인한 정산 또는 충당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결론

결국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도급인 A는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결정 송달이 수급인 B에 대한 선금급 지급보다 먼저 있었던 경우, 미지급공사대금이 선금급에 모두 충당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채권자 C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한편 도급인A가 수급인 B에 대한 선금급 지급을 먼저 하였고, 그 이후에 C의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경우라면, A는 선금급당연충당의 원칙에 따라 미지급공사대금이 선금급에 충당되어 소멸하였다고 가압류채권자 C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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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변호사(변리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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