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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안전 강화한다... 20년 연식 제한"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

앞으로 20년이 지난 타워크레인은 사용이 금지되며,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 3년 단위로 연장 사용할 수 있게된다.

또한 건설기계 조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종사 보수안전교육을 신설하고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과로 또는 질병 등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을 금지하며, 이를 묵인하거나 지시한 고용주는 처벌 받게 된다.

아울러 건설기계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않거나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벌칙을 1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타워크레인 허위연식 등 건설기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8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및 조종사 안전교육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인 신문 / 조원대 기자 ( webmaster@gisuli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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