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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지수 성토장 된 기술자격체계 토론회
국회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기술자격체계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송희경의원(자유한국당)과 오세정의원(바른미래당), 과실련에서 공동주최하고 한국기술사회, 대한기술사회가 공동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후원했다.
 
개회사에서 노석균 과실련 상임대표는 "기술자들은 물론 입법부와 행정부, 학계, 전문가 단체, 시민단체가 모여 기술, 기능 자격체계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모으자"고 말했다.
 
송희경 의원
 
환영사에서 송희경의원은 "국민 안전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술자들이 올바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선도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정의원은 "기술자 엔지니어들이 국가 재해 재난에 대해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 제시되길 바라며, 국회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은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권 한국기술사회 회장은 "국민들이 화재, 지진, 폭염, 태풍 등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들을 만들거나 사이버 보안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인프라 자산을 지켜내는 기술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전문기술인력 양성체계와 올바른 기술자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원철 연세대학교 교수는 '국가 재해.재난 대응 탄력성 증진을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첫번째 발제를 했다. 조원철 교수는 "중요한 것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적 방재활동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주체는 모두 관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관재(官災)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라고 관의 방재 예방활동을 강조했다.
 
덧붙여 조원철 교수는 "방재안전관리는 국가 최고의사결정권자의 통치철학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각 기관이 수행해야 할 방재안전관리업무(ESF)의 분야별 부서를 지정하여 평시에 훈련, 대비함으로서 상황발생 시에 그 피해를 방지/최소화/경감/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공학교육에서 기술자격까지의 제도와 법령체계'라는 주제로 발제 강연을 했다.
 
김성곤교수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나 등의 PE(Professional Engineer)제도를 소개하면서 "각 나라 공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학인증과 엔지니어 자격제도를 연계하고 있다"면서 "이런 나라들에서는 공학인증을 수료한 졸업생들만 엔지니어가 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대학교육과 자격제도가 연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고영회 과실연 전문가제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회
 
남우기 한국기술사회 정책법제위원장은 "국가는 추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통해서 사회안전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주체는 엔지니어일 수 밖에 없다"면서 "1973년에 만들어진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기술자를 양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전문자격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수철 대한기술사회 정책위원장은 "기술자들은 현장에서 이익을 쫓는 사업주 같은 자본과 충돌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술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사 선발도 노동부가 아닌 과기부에서 선발해야 한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역량지수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낙응 과실연 전문가제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기술계열만 자격이 등급제로 되어있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의 타 전문직은 단일 등급으로 되어있다. 또한 기술사의 직무에 이미 평가가 포함되어있지만 환경영향평가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 유사 자격들이 난립하여 서로 상충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기술계열 자격을 단일등급으로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송동주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수석부원장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졸업한 학생은 워싱톤 어코드 정회원국가의 졸업생들과 동등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FE시험 응시자격 인정, 호주 이민시 기술자격 요건 면제 등에 적용되고 있다"면서 "기술사제도와 공학교육인증을 연계하려는 정책방향은 기술사 자격증의 국가간 상호인증을 위한 국제적 트랜드에 비교적 늦었지만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채규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은 "아무런 검증 없이 인정기술사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배출된 인정기술사는 되돌릴 수 없다.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사 숫자가 부족하다. 최근 국토부는 건설업의 칸막이를 없애고 있으므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술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상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장은 "공인회계사 등의 국가전문자격은 한개 부처에 해당하나 기술자격은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있어서 국가전문자격화하기 힘들다. 기술사를 최고등급에서 최소자격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학인증과 자격의 연계와 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과는 다소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고영회 과실연 전문가제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기술사 제도의 3대문제는 기술사법이 있는데 왜 노동부에서 선발을 하는가?, 인정기술사제도가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없어졌는데 다시 부활했다., 기술사의 고유업무 영역이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패널간 토론에서는 "기술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나수철 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정채규 과장은 "지지난해 미래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다. 회사에서는 인정받아서 소장으로 부임한 기술자가 기술사가 없어서 별도로 기술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 변화하는 건설환경에 있어서 기술사의 역할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플로어 토론에서는 "국토부의 역량지수에 따르면 학력이 없어도 10점 기본점수가 있고, 자격이 없어도 10점 기본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4년만 근무하면 초급이 된다. 기본점수를 없애야 한다", "역량지수는 기술사 수가 부족해서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그 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과 비교해서 기술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과 남는다는 주장이 있는데 해외의 기술사 역할과 국내 기술사 역할이 달라서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으니 역할을 고려한 수요.공급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최상운 과장은 "공학인증과 기술사 자격의 연계가 기술사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을 낸 이유는 오늘 기술사 선발 개선안으로 나온 방안 중 공학인증 이수자에게 기술사 시험의 전공시험을 면제시켜주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고 말했다. 
 
조원철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기술자 개개인이 하는 일이 어떻게 안전과 관련있는가를 고민해야 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기술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곤 교수는 "자격과 면허는 명확하게 다르다. 사회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자격이 아닌 면허가 되어야 한다. 면허를 주는 과정에서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과 이공계 전체의 문제로까지 넓혀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플로어 토론 시간은 국토부의 역량지수 성토장이 된 듯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국가기술자격체계에 대한 정책토론회였지만 국가기술자격자 전체가 참석한 것이 아니라 기술사들만 참석했기 때문이다. 기술사들은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역량지수가 기술자격제도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술인 신문 / 이석종 기자 ( dolljong@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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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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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창곤 2018-09-18 09:51:31

    알아야 평안감사도 해먹는 다는 속담이 있는데
    권위와 안락함에 젖어 세월보낸 퇴직자에게 다시 금수저 쥐어주는 역량지수
    폐지   삭제

    • 건설인 2018-09-11 16:47:17

      역량지수 참 문제입니다.
      안전이 걱정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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