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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사각지대인 소규모·민간 건설공사 문제점 해소 필요안전관리를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 필요

영세한 소규모⋅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감리가 비상주하면서 일시적인 관리만함으로 공사 중 안전 및 품질관리 등 공사관리가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공사감리를 건축주가 지정(건축법 제25조 ①항)하는 체계에서는 공사감리가 건축주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공정지연 시 철저한 안전 및 품질관리가 어려운 현실이다.

건축 인허가권자(발주자)가 현장점검 및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인력부족과 과다한 행정업무, 전문성 결여 등으로 관리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외부 점검기관의 현장점검이 대형공사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소규모⋅민간 건설공사의 경유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35만개 이상의 건설현장은 전문 점검기관 부재와 점검인력의 부족으로 실제 점검실적은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방안을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규모⋅민간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건설전반에 걸쳐 위험요소로부터 목적물과 작업자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 수립이 절실하며, 국민안전과 건설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기술인 신문 / 김병철 ( bckim@gisuli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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