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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출장에 수반되는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국내 및 해외 영업원 등 국내외 출장이 잦은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지로의 출근 등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회사가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실무상 쟁점이 되곤 한다.

원칙적으로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대법원1993.5.27 선고 92다24509 판결)”에 해당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판례는 근로자가 해외 출장 시 소비하는 ·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의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6가단505758 판결).

해당 판례에서는 해외 출장 이동시간 전체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사안의 사실관계마다 법원에서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1)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2)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근기 68207-2675).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된다(근기 68207-1909).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 업무상 이동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근기 01254-546).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기 01254-546).

⑤자동차 운전원이 사업장 이외에서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휴일에 출장지까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운전 그 자체가 운전근로자의 본연의 업무이고 또한 운행하는 시간에는 자유로운 휴게, 휴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휴일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기 01254-546).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근로기준과-5441).

(2)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①예외적으로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근기 68207-1909).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으며, 타 도시 등 지역 외로 출장을 갈 경우 왕복 이동이 근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질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관계없이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근기 68207-2650).

③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근로기준과-5441).

판례와 행정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출장업무를 위한 이동 과정, 방법 등이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의해 의무화되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그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이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는 시간 또는 사용자의 처분 하에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나 출장지로의 출근 및 퇴근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어느정도 자율성이 보장돼 있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논쟁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외근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출장을 위한 이동과 관련한 방법, 수단 등의 내용을 사전에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무법인 신영>

송송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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