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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온상 LH 뇌물 받고 '특혜'준 전직 간부 철장행LH 대전충남본부 간부로 근무한 "A"씨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 원 선고
대전지방법원

세종시 어반아트리움 설계 공모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LH 대전충남본부 간부로 근무한 "A"씨가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 원 실형 선고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수뢰 후 부정 처사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LH 간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단순히 뇌물수수에 그치지 않고 하급직원들에게 부탁하는 등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LH 공사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저해된 점과 약 2개월 동안 다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수수한 금품을 공여자들에게 반환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A"씨의 범행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단속되며 드러났다. "A"씨는 직위해제된 뒤 파면 처분됐으며, 이번 판결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LH 대전충남본부는 2년 전에도 당시 LH 간부로 근무했던 "B"씨는 세종 어반아트리움 설계 공모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해 "A"씨와 유사하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2100만 원을 받아 파면되며 불명예 퇴진을 했다.

"B"씨는 당시 구속됐으나 지난 7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파면돼 재범 가능성이 없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양형되면서 석방된 사례가 있다.

한편 최근 LH 세종본부의 불법 수의계약 및 설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LH 세종본부장 등 직원 10명을 무더기로 고발하며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혐의가 나올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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