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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하자보증급 잘못 집행 33개 단지 적발하자보수공사 위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부적정과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등 총 66건 적발

시공사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아파트 33개 단지 총 6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그 중 사법기관에 2건은 고발, 4건은 수사의뢰 했다.

또한 2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8건은 시정명령, 29건 행정지도토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했다.

이번 사례적발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014년~2017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253개 아파트 가운데 총 37개 단지를 뽑아 하자보수보증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33개 단지에서 총 6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66건을 유형별로 보면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34건, 하자보수보증금 목적 외 사용 12건,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신고 미 이행 9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등 11건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관리문화 개선과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공동체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 20만 이상 22개시에 대해 공동주택감사 전담팀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 추진해 올바른 공동주택관리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은 216개 단지에 대해 시․군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했다. 

기술인 신문 / 정진경 기자 ( jungjk@gisuli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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