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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청, 경주 국도 비탈면 붕괴 대책 제대로 수립했나?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비탈면 관리 실패?
10월 7일 새벽 3시 즈음 경주시 영북면 장항리를 지나는 국도4호선의 비탈면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탈면의 붕괴 구간은 150m이며 높이는 50m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10월 6일 20시 15분 즈음 인근의 토함산 터널 관리소 직원이 순찰 중 가로등이 기울고 도로포장의 융기현상을 발견해 20시 40분에 차량통제를 시작했고 이후 7일 오전 3시 즈음 비탈면이 붕괴됐다고 밝혔다.
 
비판면이 붕괴된 국도4호선 영북면 장항리 구간. 도로를 포함한 비탈면 붕괴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MBC화면 캡쳐)
비탈면의 토사가 도로 위로 쏟아지는 보통의 비탈면 파괴와는 달리 이번 사고는 도로까지 포함되어 비탈면 붕괴가 발생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도로의 일부구간은 융기되기도 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이 도로는 지난 2014년 12월 30일 개통되었다. 이 사업은 2004년에 착공했으며 경주시 진현동에서 감포읍 나정리를 연결하는 국도4호선 17.64km를 건설하는 사업이었고 시공사는 S사였다.
 
이번에 붕괴된 비탈면은 개통하고 얼마 안되어 문제가 발견되었다. 개통 후 9개월 만인 2015년 9월에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었다. '국도4호선 경주 양북 장항9지구 외 2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 발주된 이 설계용역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의 설계기간이 주어졌다.
 
이후 설계를 완료한 후 2015년 11월 '국도4호선 경주 양북 장항9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가 발주되었다. 이 공사는 90일 짜리 긴급공사로 발주되었다. 긴급 발주 이유는 '낙석위험구간을 정비완료하여 조속히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공사 내용은 23m 길이의 계단식옹벽과 앵커 28공, 수평배수공 16공 등이었다. 이 공사가 완공된 것은 2017년 3월이다. 
 
이후 올해 8월에는 이 비탈면에 대해서 안전점검용역이 발주되었다. '국도4호선 경주 양북 장항 옹벽 등 9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라는 과업명으로 발주된 이 용역은 착수후 150일로 발주되었다. 이 용역은 내년 1월에 완료 예정이었으며 안전점검 용역 진행 중에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비탈면은 2014년 말에 완공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말 완공 후 비탈면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에 정비설계와 정비공사를 발주하고 2017년에 완공 했지만 2018년에 또 다시 안전점검용역을 발주했다. 안전점검 용역을 발주한 것은 2017년 보강공사를 완료한 이후에도 비탈면이 불안했다는 방증이 된다.
 
비탈면 보강 전. 옹벽이 설치되기 전 (2016년 2월 6일) (구글어스)
비탈면 보강 후. 옹벽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2017년 11월 9일) (구글어스)
이에 대해 "A" 토질및기초기술사는 "옹벽 뒤쪽에 파괴면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지역의 토질은 미고결 퇴적암 지대로 국내에서 손꼽히게 나쁜 지역으로 비탈면을 설계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도로 밖의 사유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그 영향으로 도로까지 파괴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7일 13시경 시설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현장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복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면서 “부산국토관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반을 구성하였고, 안전진단과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인 신문 / 정진경 기자 ( jungjk@gisuli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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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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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육 2018-10-10 19:30:25

    만약 이 일이 지활형 산사태의 전조에 해당된다면, 그냥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만약 그렇다면 해당 4번국도는 완전 폐쇄하고 토목, 산림, 지질 전문가들을 총동원하여 대처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저도 제가 틀렸길 바라며, 그냥 일반적인 안전진단과 복구계획절차로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삭제

    • 안전점검 2018-10-10 10:19:15

      안전점검 중 붕괴라 점검업체 살았네.
      준공 직후 였으면 그 회사 이찌 되었을까~~   삭제

      • kohty59 2018-10-09 15:36:13

        "이 지역의 토질은 미고결 퇴적암 지대로 국내에서 손꼽히게 나쁜 지역"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고결 퇴적암은 나쁜 토질이 아니라 "팽윤성을 가진 암석"입니다. 비탈면 설계시 암반비탈면이면 토질이 아니라 지질 전문가가 설계하여야 이러한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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