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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 정밀안전점검서 교대 협착 지적에도 안전 등급 받아2013년 측방유동으로 인한 교대 협착 발견에도 A등급, 2016년에는 B등급 받아
만화교 이음새 파손사고 원인 ⓒ 이헌승 의원

부산울산 고속도로 만화교가 2010년과 2013년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점검과, 2016년 민간 용역사 점검 등 세 차례 정밀안전점검에서 각각 A등급과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점검 당시 한쪽 교대부에 협착이 발견됐음에도 A등급을 부여해 관리가 안됐다.

특히 2016년 점검에서는 교대, 신축이음새, 바닥판, 교량받침 등 주요 구조물에서 모두 협착 및 유간부족 문제가 나타나 하절기 온도상승에 따른 파손이 우려된다고 지적되었음에도 B등급이 매겨진 채 또 다시 교대 협착 하자가 방치돼 사고가 발생했다.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에 따르면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D등급을 매기도록 되어 있다.

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12년~2018년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터널‧교량에서 총 1만7617건의 하자를 발견해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했고, 이 중 31%인 5455건이 미조치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2018년 기준 고속도로 구조물은 터널 1061개소, 교량 9334개교 등 총 1만 395개소로, 구조물 2개소 당 하나 꼴로 하자가 방치되어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 2018년 기준 고속도로 구조물 안전등급은 A등급이 45.6%(최상의 상태), B등급 52.7%(보조부재 경미한결함), C등급 1.7%(주요부재 경미한 결함)이며, D 또는 E등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고속도로 터널‧교량 2개소 당 하나 꼴로 하자보수가 필요한 실정임에도 A‧B등급이 98%에 육박하는 것은 안전등급이 부풀려 매겨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제2의 만화교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하자 즉시보수, 안전점검 내실화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만화교 사고 조사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6년 만화교 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토대로 ‘부등침하 등 중대결함이 의심되며, 측량‧비파괴검사 등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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