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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전사적 불법행위 시간외 보상 부정수급관련자 수천명 개인일탈 아닌 조직적 담합행위, 본사는 근태 관리 전혀 안 해

한전KPS 직원들이 발전소 정비과정에서 허위 시간외 근무기록을 작성하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채 1000억원대의 특별수당만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수당 외에도 OH휴가(오버홀 휴가)라는 이름으로 연간 많게는 8일이 넘는 특별휴가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다가 한전KPS 내부 직원들이 ‘레드휘슬’에 올린 “OH휴가 철폐”투서를 발견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 명령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특별 수당을 받아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OH휴가’는 한전KPS 발전소 정비 근무자들이 주40시간과 근로기준법에서 급여로 허용되는 28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초과하는 근무를 할 경우 이에 상응한 특별휴가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훈 의원실은 한전KPS로부터 OH(오버홀-발전소 정비) 참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 명령서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근무시간에 대한 확인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근무자가 초과근무를 하지도 않은 채 버젓이 시간외 근무를 했다고 명령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초과 수당을 받아 챙긴 것을 확인했다.

실제, 2018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루어진 한빛2호기 제23차 계획예방정비공사(OH)에 투입된 한전KPS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자를 조사한 결과 ‘시간외 근무 명령서’에는 304명의 팀원이 시간외 근무를 했고 총 시간외 근무시간은 11,495시간으로 기록됐지만, 팀원 304명중 90.13%인 274명은 오버홀 기간 동안 아예 원전에 출입한 기록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8년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된 월성2호기 제17차 계획예방정비공사(OH)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시간외 근무 명령서’에는 244명의 팀원이 시간외 근무를 했고 총 시간외 근무시간은 9,850시간으로 기록됐지만, 팀원중 82.38%인 201명은 오버홀 기간 동안 아예 원전에 출입한 기록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KPS는 200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정확한 근태관리에 대한 시스템도 없고 현장 일선에서 근무자들이 작성한 ‘시간외명령서 및 확인서’ 조차도 한번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검증 없이 지급된 시간외 수당이 전지난 10년간(2008년~현재) 자그마치 720억원에 달한다.

이훈 의원은 근무기록이 정확히 남아있는 원전OH의 시간외 근무가 대부분 허위,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실제 원전 출입기록과 대조한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시간외 근무비리가 이처럼 전사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장 일선에 있는 관리자들이 이를 몰랐겠냐면서. 시간외 근무자들이 자필한 근무내역을 감독하고 검증해야 하는 팀장들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고 더 나아가 공동범죄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고 전했다.

또 다른 부정특혜도 있었다. 한전KPS 임직원은 근무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며 OH를 2주간 참여하면 1일의 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지난 2005년부터 노사합의에 의해 시행해 왔다.

실제 한전KPS는 전산기록이 남아 있는 2008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21만9,305(600년8개월)일의 OH휴가를 나눠 사용했다. KPS 오버홀 직원 1인당 평균 약 63일의 부당 특별휴가를 받은 셈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부당 휴가를 이를 인건비로 환산하면 한전KPS의 1인당 연평균 임금이 약 8,500만원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600년 8개월을 곱하면 약 510억원이나 된다. 이 엉터리 제도가 2005년부터 지속된 것을 감안하면 약 600억원에 해당하는 오버홀 휴가가 지급됐다고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훈 의원은 “한전KPS의 전사적인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때 까지 끝까지 파헤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인 신문 / 조원대 기자 ( webmaster@gisuli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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