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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거래소, 3년간 수요감축 기업에 3900억 원 지급최근 3년간 실적정산금이 기본정산금 대비 10%수준에 불가

국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한국전력거래소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DR시장에 참여한 기업에게 기본적으로 정산된 금액이 391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3년간 지급한 기본정산금은 3918.5억원인제 비해 수요감축에 참여한 실적에 대해 정산을 해주는 실적정산금은 약 10%수준인 386.6억원에 그쳤다. 

또한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수요감축을 요청한 사례는 총 14건으로 수요감축요청시 평균예비율은 약 14%수준이다. 그러나 이상기온으로 기록적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 7월의 최저 예비율은 7.7%였다. 

최근 3년간 수요감축 요청을 했던 날들 중에서도 가장 예비율이 낮았던 것이다. 특히 7월은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연속 예비율이 10%을 밑돌았다. 그럼에도 수요감축요청은 없었다. 

정부는 예비율이 10%이하로 내려가도 전력공급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력 공급 능력을 떠나 수요감축시장에서 지급된 약 3900억원을 생각하면 수요감축 요청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권의원은 “수요감축은 기업과 환경에 모두 좋은 제도이다. 특히 과잉 발전시설 건설을 예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기본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요감축 요청은 반스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인 신문 / 최병태 기자 ( choibt828@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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