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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 이대로 좋은가?

30여년전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기에 건설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던 시기가 있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을 겪으면서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었고,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중요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되었다.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해빙기, 우기시),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관리비 책정 등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금천구 가산동 굴착공사장 인근의 아파트 지반이 꺼지고, 동작구 상도동 굴착공사장에서는 인근 유치원건물이 기울어졌으며, 부산 광안동 건물철거현장에서는 외벽 비계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직도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건설재해율도 증가 추세이다. 

건설현장의 재해원인은 다양하지만 근로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재해가 제일 많아 현장에서는 매일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현장투입을 제한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해원인 중 기술적인 부분은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 등 현장책임기술자들이 챙겨야할 부분이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역학과 관련되어있다.

시공단계별로 작용하중 및 하중의 흐름을 파악하고, 각 부재 및 연결부가 어떻게 지지하는지 등 작용하중과 지지매커니즘을 알고 있으면 시공과정 중 어느 한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예를 들면 굴착공사를 위한 흙막이가시설은 토압을 지지하도록 설계되며 설계시 수압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배수불량으로 수압이 작용하게 되면 안전율이 급격하게 떨어져 붕괴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호우시 흙막이가시설 배면의 배수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함을 알 수 있다. 건물이나 교량 등 구조물시공을 위해 거푸집, 동바리, 비계 등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게 되는데 시공회사나 협력업체가 열악할 경우 구조검토 없이 시공되거나 작성된 구조계산서나 도면이 부실한 경우가 적지 않다.

암거나 교량의 헌치부 또는 경사진 구조물의 동바리는 “국토부 가설구조물의 시공지침“에 따라 경사부 횡경사하중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해야 하나 누락된 계산서가 대부분이어서 현장점검 때마다 기술자들에게 동바리 구조검토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콘크리트 타설시 경사부에 작용하는 굳지않은 콘크리트 압력을 직접 계산해보면 생각이상으로 큰 수평하중을 유발하는 반면에 동바리는 수평하중에 취약하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한다. 건물이나 아파트를 시공을 위한 타워크레인의 경우 설계풍하중 이상으로 바람이 불 때는 반드시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1,2종 시설물 등 중요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에 따라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건설재해율을 줄이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에서 직접 감독하는 200억원미만 건설공사나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건설현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보다는 예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와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안전전문기관의 필요성을 검토해 볼 때이다.

<상기 기고문은 기고자의 의도로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목구조기술사/토질및기초기술사  최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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