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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한 도급인... 시공사에 청구권 기간은?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인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기간은?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1. 들어가며

도급인A는 수급인인 B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B는 아파트를 시공하였습니다. 도급인A는 아파트를 구분소유자들에게 분양하였고, 이후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구분소유자들은 도급인A를 상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도급인A는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보수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도급인A는 수급인B를 상대로 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바, 수급인B는 상법상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다고 항변하였고, 도급인A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정책임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되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시공자에게도 공동주택의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참조), 이때 신축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볼 수 있는, 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하자발생일’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는 늦어도 구분소유자들이 도급인A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비 청구소송에서 감정인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에 관한 감정서를 제출한 날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A는 그 무렵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보아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도급인A가 수급인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완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위 대법원 판시에 의하면 아파트 분양자인 도급인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수급인인 시공사에 대하여는 여전히 상행위인 도급계약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자인 도급인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소송을 당하는 경우, 도급인은 시공사인 수급인에게 즉시 소송고지를 함으로써 수급인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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