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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만료로 인한 당연퇴직의 유효성

회사들의 취업규칙에는 종종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하여 복직하지 못할 때에는 당연퇴직(자동퇴직)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       

취업규칙 상 당연퇴직 규정의 유‧무효 여부를 떠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당연퇴직 규정은 근로자가 정해진 휴직기간 이후 회사에 복직하지 못하였을 때, 잘 다니던 직장을 한순간에 잃도록 하는 불상사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회사의 입장에서 당연퇴직 규정은 인건비상, 경영상의 문제(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 일부 납입, 근로자 퇴직 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까지 퇴직금을 지급, 휴직중인 근로자로 인하여 회사의 채용계획 차질 등)에 대한 고민을 줄여준다. 이러한 장단점이 있는 당연퇴직 규정은 과연 유효할까?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 이라고 전제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퇴직조처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퇴직조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1993.10.26., 92다54210).’고 판시한 바 있다.  

 즉, 회사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규정이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아무런 제한 없이 근로자를 당연퇴직 시킬 수 없고, 회사의 처분(당연퇴직 또는 해고)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당연퇴직으로서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때의 정당한 이유는 ‘종업원의 휴직이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종업원의 장기 휴직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대법1993.7.13., 93다3721)’ 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회사가 회사의 휴직으로 인한 당연퇴직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당연퇴직 시키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휴직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토대로 회사의 퇴직처분의 정당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회사의 검토 및 판단은 근로자와의 노동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법인 신영>

정민효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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