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Life 정치/사회
박영선 의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 개혁 등 내실 있는 사개특위 활동 위해 여야 협력해야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은 11월 1일(목)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지난 사개특위에서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의 과제를 국민과 함께 풀어나갈 것이고, 내실 있는 사개특위 활동을 위해 여야 위원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그간 사법개혁은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의 권한 남용 및 수사 비리 문제 등에 집중하였으나 실질적 사법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법관 블랙리스트 등의 사건으로 법원 개혁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됐다.”라면서 “이번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행정처 개혁을 국민과 함께 풀어나갈 것”고 강조했다.

사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고,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으로 선출됐다.

사개특위는 법원․법조 개혁 소위원회, 검찰․경찰 개혁 소위원회 등 2개 소위원회로 구성되고, 11월 8일은 법무부와 법원, 11월 9일은 검찰과 경찰을 대상으로 업무보고가 시작되며 매주 금요일에는 전체회의,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저작권자 © 기술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재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술인신문-영문 gisulin English
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tl=en&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기술인신문-일어 gisulin 日文
http://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ja&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기술인신문-중국어 gisulin 中文
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