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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료 줬다 뺏은 대창기업㈜ 검찰 고발탈법 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고발 및 과징금 4억 30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지급한 어음 할인료를 다시 뺏은 대창기업㈜과 회장 및 전(前) 사장이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4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줌(ZOOM)’ 브랜드로 이름을 알린 대창기업은 2015년 2차례에 걸쳐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 조사에서 발각되자 자진 시정했다고 공정위에 통보했으나, 이후 25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총 1억 5796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대창기업의 탈법 행위는 광범위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 담당 직원부터 전(前) 대표이사, 회장까지 모두 관여해 계획적으로 이줘졌으며, 서면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공정위 현장조사(2015년 5월)를 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반성없이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또한, ‘대창기업과 수급 사업자 사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창기업의 결정에 따른다’ 는 등 총 8개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여 각종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등 그 이익을 침해했다.

공정위는 대창기업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그 동기 역시 고의적이어서 회사 법인과 이러한 행위를 주도·방조한 대표이사 및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 4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법에서 허용한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법을 무력화하는 탈법 행위와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여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저작권자 © 기술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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