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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격 학·경력 승급 막아달라" 국민청원 올라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산업통상자원부의 학·경력 기술자 승급허용 방침에 반발해 "기술 자격의 학·경력 기술자 승급"을 막아 달라는 청원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은 "자격없이 병원에 10년 근무하면 모두 의사, 변호사 사무실에 10년 근무하면 모두 변호사, 현장경력 10년이면 모두 기술사?"란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이는 이번 산업통상자원부가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경력 기술자들의 승급을 허용해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활용성을 높여 산업 경쟁력 강화한다는 취지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0월 22일 입법예고한데 따른 반발 청원으로 보여진다.

게시자는 "실무경력을 갖고 3년에서 4년, 공부해서 어렵게 취득하는 전문자격(기술사) 취득없이 일정기간 현장 경력이 있으면 기술사와 동일하게 연구개발, 조사, 심사, 설계, 감리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기술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에 대해 공공의 안전을 객관적으로 보장하는 선진국의P.E(Professional Engineer)제도를 훼손하기 바쁘다."고 썼다.

특히 "노무현정부때 문제를 바로잡고자 기술사자격 소지자만 국가기술 최고전문가인 기술사로 인정하는 기술사제도를 정상화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자 산업자원통상부와 경제인단체 등이 경력만 있으면 누구나 인정기술사가 되도록해 기술사제도를 훼손시켰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여러분의 안전을 좀먹는 무자격 고위기술직 공무원들의 정신차리게 하고, 현재의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는 그들의 갑질을 근절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청원은 11월 15일 오후 09시 30분경 6909명이 청원에 동참하고 있다. 청원 마감은 11월 27일까지다.

기술인 신문 / 최병태 기자 ( choibt828@naver.com )

<저작권자 © 기술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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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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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타까워서 2018-12-17 21:25:05

    이해를 못하시넹..
    기술사를 무용지물화하고 업체에서 인력을 쉽게 댈수있게 한다는 취지...
    중소사업은 업체에서 인력 막 갖다쓰고 큰 돈은 PQ로 공무원 모셔가겠지..
    결국 일반기술자들은 다 똥값 되는겨...   삭제

    • 2018-12-16 22:22:46

      기술사를 없앤다는게 아닌데..
      뭔소리.   삭제

      • 안타까워서 2018-12-14 21:36:08

        순진한 사람들많네요.. 경력으로 인정하면 사업비 얼마이상에 사업책임기술자일때만 인정 이렇게 되겠지.ㅎㅎ 기술사무용화는 사업주하고 공무원들이 간절히 원하는거지. 그나마 도서관에서 공부만하더라도 대우를 받는 제도가 보통사람들한테는 좋은것임. 기술사 시험은 공정하고 노력해야 합격하니까 불만없음. 그리고 기술사는 검토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주임무임. 기술사가 측량부터 종횡단면도까지 직접 그려야하는겨??ㅎㅎㅎ   삭제

        • 지나가다가 2018-12-12 11:22:11

          실무 하나도 모르고 자격증만 있는 것도 문제지만 자격증 하나 없이 실무경험 많다고 말만 많은것도 문제임...그렇게 많이 알면 자격증 따면 되지.. 실무경험 많은 사람이 자격증까지 있으면 우대받고 우대해주는게 당연. 그만큼 자격증 따는것도 어렵다는 말씀   삭제

          • 기술사 2018-12-11 17:08:17

            자격제도는 객관적인 근거가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력 있고 실력이 있으면 기술사 시험 합격하면 되지 않을까요
            수능은 왜 보고, 토익, 토플을 왜 봅니까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시험 아닌가요?
            경력으로 하면 시험은 왜 봅니까?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공정한 사회가 아닌가요?   삭제

            • 기술자 36년째 2018-12-10 22:30:34

              현실을 모르는 국민청원!
              독서실에서 달달 외워 자격따면 기술사? 현장서 열심히 경험쌓아 기술사 취득한 사람은 이런 청원 절대 안내지요
              왜냐면 현실을 이해하고 당당히 서로 겨룰 수 있으니까! 현장경험 없는 사람들이
              밥그릇 잃을까봐 목메는 모습 정말 초라한 변명같아 한심하고 불쌍하다   삭제

              • 기술인 2018-12-05 16:34:47

                엔지니어링사의 현실을 모르는 정치권에서 말하는 탁상 행정의 전형이다
                어느회사 기술사가 직접 구조계산, 도면작성, 보고서 작성등을 직접한다고
                대부분 전혀 실무안한다.
                그리고 기술사 취득자 대부분이 실무안하고 공부만해서 취득했다
                현실을 좀 알고 정책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삭제

                • 기술인 2018-12-05 16:28:51

                  일도 안하고 도서관에 쳐밖혀서 공부만해서 자격취득
                  실무는 모르고.........
                  해외에서는 인정도 안되는 국내용 자격 폐지가 답니다   삭제

                  • 자격증 2018-12-03 17:18:50

                    기술사가 없어도 기사 자격증이 없어도 훌륭하신 분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런 훌륭하신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걱정할게없지요.
                    박사 안받고 학사 출신도 훌륭한 분들이많지요.
                    하지만 똑같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머땜시 똥빠지게 공부하고 돈 들여 박사 학위를 취득하나요.   삭제

                    • 자격증 2018-12-03 14:55:24

                      기술사 땄다고 정말 장인일까? 기술사 가지고 일잘하는사람 보지를 못했네. 남들 현장에서 고생할때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있던 사람들이 기술사인데. 사회 안전.. 흥이네요....   삭제

                      15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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