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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자금 출처 밝혀야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 원 이상 주택의 실거래 신고 시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신고할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 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한하여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당초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신고항목을 개선해 자기 자금으로 당초 ①예금, ②부동산매도액, ③ 주식채권, ④보증금 승계, ⑤현금 등 기타로 되어있는 신고 항목을  ①예금, ②주식채권, ③부동산처분 등, ④증여․상속 등, ⑤현금 등 기타로 변경했다.

또한 차입금 등에서는 당초 ①금융기관 대출액, ②사채, ③기타의 항목을 ①금융기관 대출액(주담대 포함여부, 기존주택보유여부 및 건수), ②임대보증금,  ③회사지원금 및 사채, ④기타 차입금 등으로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12월 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12월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기술인 신문 / 김도영 기자 ( kdy272277@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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