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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감찰반 전원교체 이유는 건설업체 비리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전원교체 사태를 일으킨 사건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이 연루된 건설비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4일 건설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수수사과는 지난 4월경 건설공사와 관련,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건설업자들이 유착하여 특정업체에 공사를 밀어주고 뒷돈을 받거나 건설사 관계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청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특수수사과는 총 30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전직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국장급 공무원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전원교체 사태를 일으킨 사건은 현직 국토부 서기관 B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6년 자신이 관리하는 6000억원 규모의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안양~성남 구간 공사와 관련해 터널형방음벽 전문업체 대표 C씨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대형시공사 관계자에게 압력을 넣고 그 대가로 1100만원을 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터널형 방음벽 전문업체 대표 C씨는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 수사상황을 캐물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검찰 수사관과 지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지난 29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한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실이 문제가 된 특별감찰반 비위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같이 건의했고, 임 비서실장도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양~성남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주)가 건설하고 관리운영하고 있다. 롯데건설이 최대지분인 23.3%를 보유하고 있고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7개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국토교통부가 주무관청의 지위를 이용하여 민자사업자의 시공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이 확인 됐으며 전문업체들이 수주를 위해서 경찰,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인맥까지 동원해 영업을 하고 다닌다는 업계의 소문이 일부 확인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무원·원청회사의 금품수수, 권한을 남용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건설업계의 갑질 및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술인 신문 / 정진경 기자 ( jungjk@gisulin.kr )

안양성남 고속도로에 설치된 터널형 방음벽(네이버지도 거리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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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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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상실 2018-12-10 22:24:50

    30명이라구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것 같군요 시공회사, 건설관리사업자(감리회사)들이 공무원과 100% 유착 안하면 수주 못한다는 사실!
    거짓말 같지요?
    제발 부탁인데 도깨비방망이 짓 그만들 하시죠!
    대한민국 아직 한참 멀었어요!
    꿈 깨세요!
    정말 실력으로 입찰하면 주위에 얼마나 자랑스럽고 떳떳할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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