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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권 특정업체 밀어주고 수수료 받은 공무원 등 10명 구속
범행구조 및 수법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특정업체에 수주토록 알선한 브로커와 발주처 담당 공무원 등 12명이 적발되고 그 중 10명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들 중 브로커 업체 대표 6명은  각 시청의 체육센터, 공원 등 편의시설, 공기업의 경기도권 신도시 개발사업 택지지구 조성사업에서 보도블록 제조업체 등 조달업체들에게 관급공사 수주를 성사시켜 주고, 9400만 원 ~ 6억 원 상당을 알선 수수료로 교부받았다.

특히 브로커들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750만 원 ~ 3500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교부받은 계약관련 담당 공기업 임직원, 공무원 등 6명을 적발하여 4명을 구속기소, 1명을 불구속기소, 1명을 기소중지했다.

이들 브로커들은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선정시스템을 통해서만 체결되는 관공서, 공기업 발주의 관급공사 분야에서 조차 지연, 학연 등을 내세워 담당 공무원과 유착해 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현금, 향응접대, 고급 승용차 렌트비용 대납 등 각종 로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한 경쟁을 위해 도입한 '2단계 경쟁방식'에서도 브로커와 유착된 담당 공무원들이 특정업체 5개사를 지정하고, 그 중 청탁하는 업체가 가장 낮은 가격이 되어 낙찰받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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