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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 공기 지연 간접비 청구 못해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지연 이유 간접공사비 청구 못해 (대상판례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 지연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청구를 못한다는 판결이 지난해 10월 나왔다. (대상판례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의 개요

A사 등 12개 건설사는 조달청이 공사입찰공고를 한 지하철 7호선 9개 정거장의 연장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2004년 12월 국가와 공구별로 총공사준공일을 2011. 3. 31.로 부기하여 1차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국토해양부가 공사기간을 당초 '2004년~2010년'에서 '2004년~2012'년으로 변경했고, 건설사들과 서울시는 준공기한을 당초 2011년 3월 31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공사기간이 21개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건설사들과 서울시는 공구별로 설계변동, 물가변동, 공사구역 변경 등의 사유로 수회에 걸쳐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부기사항인 총공사기간과 총공사금액을 변경하였고, 이에 건설사들은 "공사기간이 21개월 연장됨에 따라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 280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서울시가 공사를 수행함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총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이는 서울시의 책임있는 사유로 판단된다"며 서울시가 건설사들에게 총 141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 국가, 서울시 사이에 공사의 착공, 대가의 지급 등 계약 이행과 관련한 부분은 서울시가 원고들에 대하여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상 권리 ·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건설사들의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결요지(파기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상대방이 아무런 이의 없이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해 공사대금까지 모두 수령한 후 최초 준공예정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그 기간 동안의 추가공사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집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총괄계약에서의 총 공사금액은 총 공사기간 동안의 간접공사비 등을 포함한 전체 공사비이므로 공사의 중단 없이 연차별 계약에 체결되고 그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더라도 연장된 총공사기간에 대해 총공사금액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봐 총 공사기간이 21개월 연장됐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의 간접공사비 증액청구를 일부 인용했는데, 이런 원심의 판단에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대법원 판결은, 지금까지 장기계속공사에서는 건설사 측이 차수별 계약에 따른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수령했음에도 총괄계약기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간접공사비를 청구해 1, 2심과정에서 인용되는 판결과 인용되지 않는 판결이 엇갈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과거 3~4년 동안 지속되어 온 수십건의 간접공사비 사건이 정리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 대법원 판결의 반대의견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의 해석이 불분명하다면 이러한 법령과 계약조건을 정한 국가가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부기한 총공사기간에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가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상대방인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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