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술정책 건설
노후 건축물 주요 구조부 마감재 해체 후 안전점검 실시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논의

앞으로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요 구조부의 마감재를 해체한 다음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해체가 어려운 경우 전자 내시경 등을 통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열린 이낙연 총리 주재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육안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안전점검 방식과 절차를 개선해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5년 이내 정밀안전점검시 마감재 해체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해 점검을 실시토록 하며, 기둥·보 등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 규모(3천㎡ 등)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무 부여 및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자체장은 건축물 관리자 대신 점검업체를 지정해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평가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에 취약한 제3종시설물 보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도 필요시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지침이 아닌 법 시행령으로 명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건축안전 전담인력도 확충해 지자체의 점검역량을 강화한다.

기술인 신문 / 김도영 기자 ( kdy272277@naver.com )

<저작권자 © 기술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도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술인신문-영문 gisulin English
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tl=en&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기술인신문-일어 gisulin 日文
http://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ja&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기술인신문-중국어 gisulin 中文
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