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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대상판례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대상판례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1. 사안의 개요

A와 B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공동수급하였습니다. 그리고 A와 B는 내부협약으로, 대표사인 A가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금, 기술능력, 인원, 기자재 등을 동원해 집행하고 책임시공하며, 합의한 정산방법을 기준으로 B와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 도중 부실공사가 발견되어 발주자가 일부분 철거와 재시공을 요구하였고, A가 이를 거부하자 B가 발주자로부터 A의 탈퇴에 동의를 받아 A를 탈퇴시킨 후 단독으로 공사비용을 부담하여 완공하였습니다.

그 후 B는 A에게 내부협약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결요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조합계약에도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구성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조합의 구성원들 사이에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라 정해진다. 이 경우 한쪽 당사자가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도급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상판결의 의의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그러한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건설공사의 대형화로 대부분의 공사가 공동수급으로 이루어지는데, 공동수급체의 구성방식은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 기재 등을 출연해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이익분배 및 손실부담도 일정비율을 정해 산정하고, 도급인에 대한 시공책임도 연대 부담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② 구성원 각자가 전체공사의 일부를 분담부분을 정하여 시공하고, 출자비율과 손익분배사항을 정하지 않고 구성원 각자는 도급인에 대해 분담부분에 한해 책임을 부담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경우 도급인에 대한 시공책임은 연대 부담하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에서는 내부적인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상판결에서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에 그러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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