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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2019년 고용장려금 ① 지원요건연 최대 인당 900만원 지원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을까?

일자리 안정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국가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청년 고용 장려금’ 중 하나인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제도’ 는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하에서는 어떤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대상과 자격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을까?

(1)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이 기업규모별 최저고용 인원 신규채용

① 전년도 연평균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연간 월별 피보험자 수 합 ÷ 12 (소수점 이하 절사)

*단,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인 미만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은 지원 가능

② 기업 규모별 최저고용 요건에 맞는 인원 채용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

기업규모 청년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30인 이상 ~ 99인 2명
100인 미만 3명

 

(2) 추가채용으로 전체 근로자 증가

추가채용을 통해 전체 근로자가 증가해야 하며 이때의 근로자의 증감여부 판단기준은 전년도연 평균 피보험자 수이다.

<피보험자 수 산정 기준 변경>

  변경전 변경후
 기업규모 판단기준

2017년 말 피보험자 수

20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단, 해당 제도 2018년도 기 참여기업의 경우는 2019년에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2018년 지침이 적용된다.)

 

2. 어떻게 채용해야 하나?

(1) 만 15~34세 연령의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 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

(2) 4대 보험, 최저임금 준수

* 단,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 하더라도 ①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②월 임금이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3) 지원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채용

위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하더라도 ① 신규 채용한 청년이 재학 중인 학생인 경우 ②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③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받기위한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만약 우리 회사가 지원요건을 갖추었다면 지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청해야 할 것이다. 다음 2화 에서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ms@shrm.co.kr

<노무법인 신영>

김문선 노무사

전 화 : 02-535-3010

팩 스 : 02-6280-7800

기술인 신문 / 김문선 노무사 ( jh@shrm.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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