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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2019년 고용장려금 ② 신청방법 및 절차청년추가 고용 장려금 어떻게 신청할까?

1. 청년추가 고용 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추가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려면,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 ( www.ei.go.kr)에 ①장려금 지급신청서, ②월별급여대장, ③근로계약서, ④임금 지급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청년을 고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원칙적으로는 3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1~2개월 단위로 신청도 가능하다.


2. 지원 후 절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장려금 신청서에 작성된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대부분의 경우 지원금 지급에 앞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장려금 지급 시 지원요건의 충족여부는 지원기간 시작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 현황과 청년 신규채용 등을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한 월은 장려금을 지급하고, 미충족한 월에는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지급된다.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채용된 경우이거나 근로자의 결근 등으로 근로일수가 적어 해당 해당월에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 지원액(1,166,660원)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때,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3. 지급 기간

  청년추가 고용 장려금은 최초로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3년간 매월 지원한다. 이때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 각각에 대해 3년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하는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인이상 사업장에서 2019년도 8월에 청년근로자 3명을 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하였다면, 2022년 7월 1일 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때, 2019년 9월에 1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4명에 대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추가 채용된 근로자의 지원금은 2022년 7월 1일에 중단된다.

4. 부정행위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사업주가 거짓된 방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1년의 범위에서 장려금 지급도 제한된다.
 

<노무법인 신영>

김문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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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 신문 / 김문선 노무사 ( jh@shrm.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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