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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발표

기획재정부는 올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대형 민자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관계기관 협의·조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구미시하수처리시설, 광명~서울 고속도로,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평택~익산 고속도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동북선 경전철 등 12.6조원 규모의 13개 사업이 연내 착공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신속 추진하기로 한 용인시 에코타운,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위례~신사선 철도, 부산시 승학터널, 오산~용인 고속도로 등 11개 사업(4.9조원)은 관련지침 개정과 사업별 집중관리를 통해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부처·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14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제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신규 민자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민간투자 촉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대해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하여 새로운 분야의 민자시장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국가재정법상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을 제외하는 등 절차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하여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실시협약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민자사업 요금을 인하하여 재정사업과의 요금불균형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형 민자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조기에 공공시설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으며, 민자시설에 대한 국민부담 경감 등을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민간투자 촉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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