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설계자가 "엔지니어"일 경우: 설계기준의 해석 및 적용방법 여부는 엔지니어의 몫이므로 설계자가 소송에서 승리 2.설계자가 "용역"일 경우: 설계기준에 나와 있는데로 했기때문에 이 또한 설계자가 소송에서 승리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설계자들은 공식적으로는 "용역"이며, 다수 실무 설계자들은 "엔지니어"로 위상 변화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

지하구조물와 지상구조물은 지진시 그 거동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설계기준과 정밀안전진단은 탄성해석 관점이냐 탄성이후의 거동에 관한 관점이냐 구분이 있구요 지하철 내진보강시 당연히 터널과 지반 그리고 터널내 콘크리트 구조물 함께 모델링해서 탄성이후의 거동을 분석하고 보강안을 내야되는데 그저 설계기준 대로 보강안을 냈다는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엔지니어가 서울시 감사결과에 반대할려면 지진시 발생시 지하철구조물의 거동 해석한것과 분석한것을 제출하면 깔끔하게 논란이 끝날것 같습니다.

현재 설계기준도 과도기인것 같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명분으로 한계상태 설계법으로 적용하는데, 가장 기본 기준인 콘크리트설계기준과 강구조 설계기준하고 도로교 설계기준하고 혼선도 있고, 기존 구조물 안전진단의 안전성 평가시 콘크리트는 강도 설계법, 강재는 허용 응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시 한게상태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기도 하고, 현재 설계도 콘크리트 구조물은 강도설계나, 한계상태 설계나 결과는 별반 차이도 없구요. 한계상태로 가는 이유도 경제성 확보도 있는거 아닌가요? 내진 설계는 연성확보를 위한 철근 배근 상세가 중요할것 같은데 현재 오래된 구조물은 연성확보를 위한 철근 배근이 없는데 철근 상세를 무시한 지진시 구조 해석 결과만 보고 ok를 내리는 경우 일반적인듯 합니다. 실무에 밝은 기술자들도 각종 설계기준 발간 작업에 참여를 했으면 하고 기술 심의에는 실무 경험 없으신 분들은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내진 보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심할 따름입니다. 기술자의 판단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데..언제부턴가 기술자는 보조적인 수단에 불가한 지경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