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기업들은 근무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불필요한 연장근로와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승인제도가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행정해석과 판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그 실질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행정해석과 판례를 바탕으로 구분해보겠습니다.

1.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상기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인 없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명시적인 지시나 승인이 없더라도 묵시적으로 연장근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리하자면 ①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② 현실적으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단순히 사용자 측이 원하지 않아서 연장근로 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서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무법인 신영>  

전태욱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