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란 1일 또는 30일 미만으로 기간을 정하고 사용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근로 기간이 매우 짧다는 특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로부터 매우 불안정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경우, 이른바 오야지, 십장이라고 불리는 무면허 건설업자의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물론, 4대보험 가입 혜택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에 건설 일용 근로자에게는 2018년 8월 1일부터 종전의 가입 기준이었던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20일 이상 근무’ 대신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회 이상 근무’가 기준으로 적용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법 개정으로 가입대상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사회보험 가입으로 인한 혜택 범위가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반대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임금에서 비교적 큰 액수의 보험료를 공제하게 된 근로자들의 불만도 늘어나자, 여유인력이 부족하고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근무일수를 일부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실질적으로는 같은 공사현장임에도 여러 현장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서류상 근로자가 근무한 공사현장을 변경하는 것처럼 꾸미는 등 각종 탈법행위를 통해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기적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근무일수 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자 지난해 6월 29일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재차 개정되었고, 2022. 1. 1. 부터는 근무일수 기준뿐 아니라 ‘월 소득기준’도 건설일용 근로자의 가입대상 여부를 가리는 조건으로 추가되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거나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6호에 따라 2022년에는 220만 원이며, 매해 고시에 따라 변동 가능)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바, 근무일수가 적더라도 근로자의 일당이 높아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시국과 맞물린 자재비, 인건비 상승,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범위 확대, 최근 발생한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사고로 인한 점검 강화 예고,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등 건설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내야 할 4대보험료의 요율이 인상된 바, 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사업주 입장에서 오르는 보험료와 각 기관의 정보연계, 촘촘해지는 노동관계법령으로 인해 문제를 무작정 피하기는 어려워졌다. 오히려 피하기 위해 이전과 같이 고의로 근무일수를 축소하여 신고하는 등의 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거나 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받게 될 경우, 그간 부과되지 않았던 보험료 3년분과 함께 연체금, 가산금을 한꺼번에 추징 당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 경우 추징되는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 뿐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퇴사하여 현실적으로 추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이 개정되는 법령을 잘 숙지한 후 근로자가 재직 중일 때 가입자격을 유지, 관리하여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없도록 함이 최선이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통해 법 취지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김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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