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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기술법률] 주택법과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개정예정 사항
1. 들어가며  오늘은 6.17.,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주택법과 등록임대사업제 제도의 개정 예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주...10-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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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기술법률] 부동산 매매업과 법인 형태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1. 들어가며  정부는 2020년 6월 17일, 7월 10일 부동산 정책을 통해 법 개정을 이야기하였죠. 특히 부동산 매매업과 법인 형태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10-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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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기술법률] 권리금 회수와 손해배상 동시이행관계 사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대상판례 : 대...08-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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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기술법률] 유치권자 점유,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관계없어
간접점유자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이상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 (대상판례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7-2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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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기술법률] 건물주가 주차장을 사용 못하게 해요....
건물주가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1. 들어가며 건물주 A와 건물 중 한 층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05-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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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기술법률] 주택법과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개정예정 사항
1. 들어가며오늘은 6.17.,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주택법과 등록임대사업제 제도의 개정 예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 주택법 개정 예정 사항우선 ...10-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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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기술법률] 부동산 매매업과 법인 형태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1. 들어가며정부는 2020년 6월 17일, 7월 10일 부동산 정책을 통해 법 개정을 이야기하였죠. 특히 부동산 매매업과 법인 형태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늘려...10-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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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기술법률] 권리금 회수와 손해배상 동시이행관계 사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대상판례 : 대....08-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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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기술법률] 유치권자 점유,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관계없어
간접점유자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이상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 (대상판례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7-2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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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기술법률] 건물주가 주차장을 사용 못하게 해요....
건물주가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1. 들어가며건물주 A와 건물 중 한 층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05-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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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기술법률] 하자발생 신축건물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유치권행사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요구하며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1. ...04-0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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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기술법률] 무허가 증축 지하층 구분소유로 볼 수 없어
다세대주택에 무허가로 건축한 지하층의 경우 구분소유로 볼 수 없어 (대상판례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6다245289 판결)1. 사안의 개요甲은 이 사건 다....02-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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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기술법률]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산정기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에 관한 판결1. 들어가며 ....01-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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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기술법률] 처분명령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 되찾을 수 있나?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자가 등기를 되찾아 올 수 있을까? (대상판례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12-1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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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기술법률] 공사대금채권으로 지어진 건물 토지의 유치권 행사 여부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건물이 세워진 토지에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1. 들어가며 토지주의 발주로 수급인이 건물의 신...11-2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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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기술법률] 조합설립 전 추진위원회의 승인처분 하자가 조합설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조합설립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의 승인처분에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1. 들어가며 도시 및...11-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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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기술법률] 주택건설업자의 귀책 없으면 면제된 종부세 추징할 수 없어
주택건설업자의 귀책 없으면 면제된 종부세 추징할 수 없어(대상판례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두47929 판결)1. 사안의 개요주택건설사업자인 甲은 주택...09-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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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기술법률] 불법적인 점유침탈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유치권이 소멸할까?
1. 사안의 개요甲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乙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상가 부...08-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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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기술법률] 입주예정일의 법적 의미와 분양계약의 해제
1. 사안의 개요원고들은 G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의 시행사인 A신탁(이하 ‘피고 A신탁’)과 G아파트 중 각 구분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인 B건....08-0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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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기술법률] 임대한 건물의 매매... 임차인이 계약해지 가능한가?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을까?(대상판례 : 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 결정, 서울지방법원 하급심 판결)1....06-2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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