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지자체도 건설현장 점검·제재 권한 달라... 법 개정 추진

경기도, 광역지자체도 건설현장 점검·제재 권한 달라... 법 개정 추진: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54조 일부 개정하도록 건의안 국토부에 전달; 2022.01.10 07:39 입력

정진경 기자

<div align="" style=""> <div align="" style="">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경기도, 광역지자체도 건설현장 점검·제재 권한 달라... 법 개정 추진" src="http://www.gisulin.kr/PEG/16421316960941.jpg" width="6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광역지자체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의 점검·제재 조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div></div>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광역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건설공사장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해 더욱 강력한 관리감독망을 구축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건진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민간 건설공사장 점검 권한 보유 대상을 국토부 장관, 발주청, 인·허가 기관장(시군)으로 한정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장이 단독으로 점검을 시행하거나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특히 건설 현장의 수에 비해 점검인력이 부족해 모든 현장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개선하기 힘들다. 실제 수도권 지역에는 전국 건설 현장의 무려 36.8%가 몰려있지만, 이를 살필 국토부 점검인력은 10여 명에 불과하다. 특히 수도권 건설공사장의 58%가 경기지역에 집중된 상황이다(2021년 11월 기준).  특히 우리나라 연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506명으로 OECD 국가 중 2위(2017년 기준, 출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만인율(상시 근로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은 OECD 내 3위(2015년 기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기록하는 등 건설안전 문화 확립을 위한 더 촘촘하고 강력한 감독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더욱이 경기도의 경우 최근 3년간(2018~2020년) 도내 건설공사장에서 연평균 126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중 97.6%가 민간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점검과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과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항목을 일부 개정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벌점 등 제재 조치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군 등 기초지자체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기초지자체에서 인·허가한 민간 건설공사장이 대상이다. 특히 도는 단순한 점검·단속 활동 차원을 넘어 안전 컨설팅, 노동자·사업주 안전 교육, 관련 규정 안내 등을 시행함으로써 도의 다양한 건설안전 정책들이 건설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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