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계기준 따른 설계자에 벌점부과는 부당' 서울교통공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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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설계기준 따른 설계자에 벌점부과는 부당" 서울교통공사 패소.: 서울지하철 내진보강 설계시 연성보강했다고 부과된 벌점은 부당; 2023.11.07 13:32 입력

정진경

<div align="" style=""><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법원 설계기준 따른 설계자에 벌점부과는 부당 서울교통공사 패소." src="http://www.gisulin.kr/PEG/16993311512515.png" width="146"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서울 교통공사가 엔지니어링사와 엔지니어에게 부과한 벌점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하면서 소송을 이어나갔다. </div></div> 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시작된 엔지니어링사와 서울교통공사와의 행정소송에서 서울교통공사가 패소했다.  이 소송의 시작은 2019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2019년 당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지하철 내진성능보강공사 실시설계를 수행한 엔지니어링사들이 '과다한 보강을 적용해서 발주처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에 참여한 10여개의 엔지니어링사에 벌점을 부과하라고 서울교통공사에 통보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 벌점심위원회를 열었으나 위원회의 의견은 감사위원회와 달랐다. 벌점심의위원회에서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행실태감사를 실시하여 재차 벌점을 부과할 것을 서울교통공사에 통보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가을에 엔지니어링사들에 벌점부과 예정통보를 했고 엔지니어링사들은 반발했으나 2022년 초에 벌점부과를 통지했다. 이에 엔지니어링사들은 2022년 봄에 행정법원에 벌점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최종판결이 2023년 9월과 10월에 나왔다. 판결은 피고 서울교통공사의 패소. 벌점 부과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제판부는 "피고(서울교통공사)는 이미 내진안전성이 확인된 기둥을 연성보강한 것은 과다설계라고 주장하지만 설계자들은 콘크리트구조기준을 따른 것이며 연성보강한 것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서울지하철 내진보강 관련 사안은 당시에도 큰 논란거리였다. 엔지니어들은 "감사위원회가 설계기준 위에 있는 것이냐?" 라면서 감사위원회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번 판결로 엔지니어들이 적용한 연성보강이 적절했다는 것이 규명되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면서 소송을 이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