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실 감리사에 일감 몰아줘... 벌점상위 20개사 수주금액 68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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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실 감리사에 일감 몰아줘... 벌점상위 20개사 수주금액 6800억 원: 누적 벌점 1위 업체, 벌점 제재 후에도 공사 24건 수주, 계약금만 507억 원; 2021.10.11 10:30 입력

조재학 기자

<div align="" style="">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LH, 부실 감리사에 일감 몰아줘... 벌점상위 20개사 수주금액 6800억 원" src="http://www.gisulin.kr/PEG/1633993983396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LH 발주공사의 감리를 담당하는 건설관리용역사들이 부실한 제도를 틈타 벌점을 다수 받고도 일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div> 국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점 상위 20개 건설관리용역사가 수주한 공사금액이 약 6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5.09의 벌점을 받은 A 업체는 5년간 LH가 발주한 43건의 사업을 수주했는데 계약금만 693억 원에 달했다. 두 번째로 많은 벌점을 받은 B 업체(벌점 : 4.28)는 44건의 사업을 수주하며 832억 원을 계약금으로 벌어들였다.  이들이 벌점을 받은 사유는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대로 시공되었는지 단계별 확인 소홀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의 소홀 ▲설계변경사항 검토 확인의 소홀 등 감리의 가장 기본이자 요소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점을 받은 업체들 대부분이 소송을 통해 벌점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용역사들이 벌점을 받은 사업은 총 51건이었는데 이 중 28건이 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사들은 소송을 걸 경우 집행 정지가 이뤄져 부여받은 벌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벌점을 받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LH 공사 발주 입찰에 참여해왔다.  누적 벌점 1위인 A 업체는 벌점을 받은 19년 5월 16일 이후 LH가 발주한 공사 24건을 수주했는데 계약금만 507억 원이었다. 두 번째로 벌점을 많이 받은 업체도 벌점을 받은 이후에도 총 24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계약금은 53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업체는 각각 5곳과 6곳의 사업에서 벌점을 받았는데 두 업체 모두 한곳의 사업장만 빼고 소송을 걸었다.  허영 의원은 “지난 광주 사고는 물론, 포항과 경주 지진 등 각종 건설사고는 우리에게 감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는데 국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LH는 감리업무를 해태한 업체들에게 아무런 제재 없이 일감을 주고 있다”고 밝히며“가장 중요한 안전을 등한시 한 업체들, 그들을 눈감아주고 솜방망이 처벌한 관련 직원들을 엄벌백계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