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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 "역량지수" 논쟁 뜨겁다.기술사 아니어도 특급등급 상승기회 달라 VS 고도의 전문가인 기술사와 동일한 등급 절대안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의 예

역량지수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전기계가 뜨겁다.

역량지수는 학력,경력, 자격 등에 점수를 부여하여 그 합산 점수가 일정한 수치 이상이 되면 특급기술자로 인정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2014년 5월 23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등에 관한 기준이 통과된 이후로 3년여가 지난 지금 그 제도를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의뢰하여 "역량지수"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찬성쪽으로 기울자 역량지수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나서면서 부터다.

산자부는 지난 16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급기술자를 완화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기술사들의 반발과 부처간 이견으로 무산된 바도 있다.

현행 전기분야기술자 등급분류체계는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나누어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이용하고 있다.

특급 완화를 주장하는 쪽은 특급인원 부족과 기술사만 특급이 인정된다면 승급의 독점권을 점유하여 등급상승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전기분야기술사들은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근간이 훼손되고 최고등급의 기술사 자격이 경력이 검증되지 않은 특급기술자와 동등한 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특급제도로 인해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역량지수" 제도는 실무경력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등급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건설업 종사자들에게 숨통을 트이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곳곳에서 그런 취지와 무색하게 사업적·경제적 이용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

특급은 일정한 공사비 이상이거나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에 특급인원이 투입된다. 역량지수가 전기분야에 도입된다면 전기관련 업을 수행하는 회사의 경우 종합감리업 필수인원인 특급기술자 보유와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특급인원을 확보하려는 사업적.경제적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다.

전기기술사인 "A"씨는 "기술적 변별력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에서 서류경력만으로 평가하여 특급의 대량양산을 만드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기술한국의 위상추락은 불보듯 뻔하다."면서, "정부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사 활용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그 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특급 승급문제의 해법을 역량지수가 대안인 것처럼 봐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기술자는 "기술사의 특급기술자 독점권이 기본권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하고 고도의 전문가인 기술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나서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역량지수"도입에 대한 공청회는 숭실대학교 형남공학관 115호에서 7월 19일(수) 오후 3시부터 열린다.

기술인 신문 / 최병태 기자 ( choibt828@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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