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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하도급업체에 추가공사비 71억 떠넘겨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5억 9200만원 부과

'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 사업 1공구' 공사 중 수문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급 사업자 A사에게 위탁하면서,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 7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GS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5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0년 3월 턴키방식으로 발주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공사를 낙찰받아 B사에게 설계용역을 맡겼으며, B사는 수문 제작과 관련한 설계를 A사에 일부 위탁했다.

특히, A사는 설계를 일부 위탁받은 것 외에 GS건설로부터 2011년 3월 이공사를 위탁받았 공사를 시행중 GS건설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당초 설계 대비 추가 제작·설치 물량(약 10%)증가에 대해 추가 공사 대금을 요청했다.

그런데 GS건설은 책임 시공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설계책임을 설계 용역 회사도 아닌 수급 사업자 A사에게 일체 떠넘기면서 추가·제작 물량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 역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GS건설은 이번 공사와 관련해 계약 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위탁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GS건설이 심의 전날에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A사에 지급해 자진 시정했으나, 상당히 늦게 지급했고, 위반 금액 규모가 크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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