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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 못한 신안산선... 국토교통부의 책임은?국토부의 미숙한 추진과 특정업체 밀어지기 위한 술수인가... 사업 지연 불가피
사진출처 = flickr
국토교통부의 미숙한 업무 추진으로 시흥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선선 민자 사업이 또다시 멈춰섰다.
 
업계에 따르면 12월 6일 제안서 접수결과 포스코건설컨소시엄만이 제안서를 제출해서 유찰이 확정되었다.
 
이로서 신안산선 사업은 다시 재고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업계에서는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재고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지체된 기간을 고려해서 재고시는 최대한 짧게 나오면 30일 기한으로 나올 수 있다고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가 주무관청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안산선 민자사업은 2012년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재정부족을 이유로 민자형태로 전환되었다. 이후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으나 한번의 유찰이 있었고 그 다음 재고시에서는 FI(재무적투자자)주도의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지정했다가 취소하고 다시 변경고시를 했으나 오늘 부로 유찰되었다.
 
국토부는 지난번 재고시에서 FI형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변경고시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없던 대표사가 사업의 14.5%의 지분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항과 조건부 투자의향서가 아닌 투자의향서를 요구하는 등 지나치게 사업참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주장이 있었다.
 
또한 국토부는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재재고시를하지 않고 재고시에 대한 변경고시를 했다. 업계에서는 그 이유를 포스코건설컨소시엄을 밀어주는 인상을 피해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다. 재재고시에서도 단독으로 참여하면 그 업체가 우선협상자가 되기때문에 참여조건을  까다롭게 변경한 국토부가 특정 컨소시엄에게 3조가 넘는 사업권을 넘겨주었다는 특혜 비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업계는 국토부가 특혜의혹을 피해가기 위해서 명분 쌓기용 변경고시를 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유찰이 후발 주자로 뛰어든 컨소시엄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유찰이 되고 재고시하는 과정에서 설계 및 사업검토할 시간을 벌기 위한 작전이라는 것이다. 
 
세번째 고시에도 한개 컨소시엄이 참여하면 그 컨소시엄이 사업을 가져가게 되지만 이번 고시는 두번째 고시의 변경고시였기 때문에 추가 참여 컨소시엄 입장에서는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번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고 시간을 번 것이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FI주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번 고시에서 우선협상자 자격의 박탈 이유가 된 시공사가 국토부 장관앞으로 제출해야하는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할 시공사가 과연 있을 것인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 결과는 다음 주 예상되는 고시의 제출일이 되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의 꼼꼼하지 못한 사업추진 때문에 국내 최대 BTOrs 민자사업의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지연으로 인해 경기서부권 지역의 주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 말 실시설계를 마칠 당시에는 2013년 착공해서 2018년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이 상태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2018년 말에야 겨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철도 설계업계 관계자는 계속된 사업지연으로 서해선이 개통되는 2020년말에는 서해선 송산차량기지를 이용할수 없고 시운전중인 소사~원시 선을 이용할수도 없는  송산~원시가 단절된 서해선 개통이 큰 문제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인 신문 / 이석종 기자 ( dolljong@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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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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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민 2017-12-11 14:59:47

    벌써 몇년째 신안산선을 우려먹냐?
    국토부 관계자들은 신안산선이 이렇게 까지 지연된 책임을 분명하게 지고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왜 국토부는 벌점 없냐? 왜 국토부는 처벌과 책임에 그리 관대한가?   삭제

    • 똘똘이 2017-12-11 12:41:20

      이 정부 하는 일보면 한숨만 나온다..soc 예산 20% 줄이고..거기다 하는 일마다 추진 안되어 뒤로 밀리고..설계회사, 건설회사 일감 없어 굶어 죽겠다.....이러니 어느회사가 신입 사원 뽑겠나..청년실업 대책, 말로만 공염불해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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