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기고
[건설품질관리정책] 5. 품질관리비 산정기준 현실화 (상)

1. 시설안전과 건설품질관리
2. 품질확보의 주체는 발주자
3. 건설품질정책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건설품질기술자의 전문성 확보

5. 품질관리비 산정기준 현실화
6. 가장 빠른 기회

건설공사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품질관리의 정상화에 필수 소요되는 ‘품질관리비 계상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과 관련고시의 잘못된 제한 때문에 중소형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용의 합리적 계상이 불가능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표준에 위배되는 비정상적 악순환(잘못된 법규운영 - 품질비용 과소 - 품질조직의 타업무 겸직 - 품질관리의 변칙 운영 - 시설물 성능과 내구성 저하 – 시설물 품질안전 사고발생 – 불신 초래)을 조기에 시정한다면, 중소형 건설공사에서 빈발하는 시설물 안전사고의 획기적 감소효과는 물론이려니와, 건설품질인력의 고용 증진효과 및 건설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시설물 성능과 내구성의 확보 즉, 시설안전을 위하여 시공자(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공사종류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 내용에 따라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시행령 제89조/제90조/제91조, 시행규칙 제50조)

발주자(발주청 및 인허가기관)는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가 적절하게 수행되는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시행령 제89조, 시행규칙 제52조)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에게 품질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시행령 제97조, 시행규칙 제56조)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부실 측정 등에 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53조, 시행령 제44조/제87조, 시행규칙 제47조/제56조)

위와 같은 품질관리 법령체계가 잘못된 일부규칙과 관련고시 조항 때문에 형식적으로 실행되거나 무시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형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위 법률에 지급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규칙에서는 시공자에게 품질관리비용을 제대로 계상해 주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현재 규정

개선 제안

사 유

2. 품질관리비

가. 품질시험비

나. 품질관리활동비

2)품질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내역 :

(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작성비

(2) 품질관리 절차서 작성비

(3) 부적격보고서와 그 밖의 품질관련 문서 작성비

(4)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개정 작성비

(5) 품질 관련 문서관리 비용

비고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2. 품질관리비

가. 품질시험비

나. 품질관리활동비

 

내역 : *생략(변경 없음)

 

비고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표준품셈 제23호 건설품질용역대가표준 또는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등 건설품질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이 제시하는 품질문서 작성비를 기준하여 계상할 수 있다.”

 

 

 

 

 

 

- 각종 품질관리활동은 건설공사 품질 및 성능확보와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전개할 핵심 공사관리 활동이나 건설공사의 종류와 내용 및 환경이 모두 달라서 소요문서 작성 및 관리에 사전 조사와 시간이 소요됨.

-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이행에 따르는 품질문서작성 및 문서관리는, 품질과 안전 확보의 기본요건이며 품질보증 또는 품질경영시스템의 골격을 형성하는 것인데, 일부 공사조직을 제외하면, 대부분 품질지원조직이 없거나 외부지원이 어려워 해당공사에 대한 품질문서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표준품셈 제23호 건설품질용역대가표준(제정 2012.6.25.)은, 전문가의 활용을 위하여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라 실비정산방식으로 주요 품질활동에 대한 기술용역의 내용과 대가품을 제시하고 있음.

- 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품질활동에 대하여 비용지급을 현실성 있게 정하여 품질활동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음.

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내역 :

(1) 현장 근로자의 품질 관련 교육에 드는 교재 비용, 초빙강사료 등 각종 비용

(2) 교육자료 준비비

(3) 품질 관련 행사비

(4) 건설기술자 및 시험인력의 외부교육 참가비

비고 : 품질 관련 교육훈련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서에 실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적고 실시하는 것만을 “말하며, 이를 위한 비용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비고 : 품질 관련 교육훈련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서에 실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적고 실시하는 것만을 계상한다.

- 건설공사는 공사단계별 및 공종별로 각종 기술자와 기능인력이 불규칙하게 참여하여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수적임.

- 따라서 법령규칙과 국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이행 및 작업절차에 대한 공사참여자 교육훈련은 전 공사기간에 걸쳐 계획되어야 하고, 품질관리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주기적 반복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으로,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사단계와 공종 및 복합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5)그 밖의 비용

내역 : “그 밖에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인정한 예비 비용”

비고 :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5)그 밖의 비용

내역 :

“(1)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품질관리 외부심사비용

(2)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교육훈련비용

(3)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적정성확인 비용

(4) 그 밖에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인정한 예비 비용“

비고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표준품셈 제23호 건설품질용역대가표준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제시하는 품질활동비를 기준하여 계상할 수 있다.”

- 시행령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제2항 및 제94조(품질관리의 확인) 제3항,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제2항 및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제1항에서 규정한 품질관리의 확인 또는 품질관리 적절성확인은 그 준비와 이행에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며, 이러한 품질관리활동에 대하여 적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의 방법은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절차와 소요서류 및 검사내용, 소요비용 등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표준품셈 제23호 건설품질용역대가표준과 한국건설품질협회 건설품질시스템 평가매뉴얼(WASCON)을 참조할 수 있음.

*발췌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현재 규정

개선 제안

사 유

제11조(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 및 단가 적용)

② 관리인력의 산출 단위량은 법 제56조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시에는 적용하지 않으나, 법 제60조에 따른 국립․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품질시험비 산출시에는 적용한다.

③ 인력의 노임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관리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로 한다.

2. 시험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로 한다.

제11조(품질검사비 산출단위량 및 단가 적용)

② 관리인력의 산출 단위량은 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산출시에는 적용하지 않으나, 법 제60조에 따른 국립․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품질검사비 산출시에는 적용한다.

③ 인력의 노임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험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사무보조인력 등 일반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한건설협회가,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로 한다.

 

-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당연히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자임. 따라서 기술자 노임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통계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관리 및 노무보조 등 일반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한건설협회의 통계자료를 적용하는 것이 기술용역 대가체계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방안임.

 

김영환(金永煥) 원장

토목시공/토목품질시험 기술사
한국기술사회 윤리위원장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명예회장
(협)건설품질안전기술원 원장

*참고문헌
1. 건설기술진흥법령규칙
2. 전력기술관리법령규칙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규칙
4.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5.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6.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술기준; 건설품질용역대가표준(표준품셈 제23호)
7. CMAA; Quality Management Guidelines
8. 한국표준협회; KS Q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9.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건설품질관련 법령규칙 및 하위기준 개정관련 검토의견
10. 건설품질관리 교안; 건설기술자과정, 품질관리자과정, CMP과정, 전문연수과정

<상기 정책제안은 기고자의 의도로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술인 신문 / 김영환 자문위원 ( webmaster@gisulin.kr )

<저작권자 © 기술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환 자문위원의 다른기사 보기
기술인신문-영문 gisulin English
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tl=en&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기술인신문-일어 gisulin 日文
http://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ja&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기술인신문-중국어 gisulin 中文
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