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NEWS 건설
건설단체총연합회, "SOC 투자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적정 SOC투자 비용, 향후 5년간 48~57조원 규모 투자 필요

우리 경제가 앞으로 5년간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SOC예산보다 추가로 매년 10조원씩 50조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4월 12일 "국민안전·일자리창출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2019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신규 SOC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방침과, 올해 추경예산에도 건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향후 SOC 예산이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바람직한 SOC 투자 정책을 논의코자 개최됐다.

먼저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글로벌 인프라 투자 동향과 한국의 SOC 투자 정상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원장은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 우리 경제가 앞으로 5년간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SOC예산보다 추가로 매년 10조원씩 50조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같은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SOC 투자비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원장은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국가 비전 5가지 전략으로 ▲ 지속적인 적정한 수준의 SOC 투자, ▲ 노후 SOC의 체계적 진단을 통한 선제적 유지관리와 재투자, ▲ 공사비 산정제도 및 입·낙찰제도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 책정, ▲ 경제성분석에 기반한 투자의사결정 체계를 성능평가 중심 체계로 발전, ▲ 민간투자사업의 공익성 개선과 활성화 필요 등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 후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이 사회를 맡고, 강승필 한국민간투자학회 수석부회장, 노승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복남 서울대 교수, 이상주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장박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정철 SK건설 인프라사업부문 전무 등 정부, 업계, 학계, 언론계, 연구원 인사들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SOC 투자는 장기적으로 국민 안전 도모 및 일자리창출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진정한 복지를 위해선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인 신문 / 이석종 기자 ( dolljong@gmail.com )

<저작권자 © 기술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석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술인신문-영문 gisulin English
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tl=en&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기술인신문-일어 gisulin 日文
http://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ja&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기술인신문-중국어 gisulin 中文
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