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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포 소재 레미콘 업체 가격 담합 과징금 156억9500만 원 부과

인천과 김포 소재 27개 레미콘 업체들이 2009년 2월부터 중소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을 답합한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6억 9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레미콘 가격을 인천 북부권약, 중부권역, 남부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일부 권역에서는 건설 현장 레미콘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업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위 모임에서 각 권역별로 8차례씩, 총 24차례에 걸쳐 권역 내 중소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개인 단종 레미콘) 기준 가격을 수도권 단가표의 일정 비율(78~91%)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업체들은 합의에 따라 결정된 기준 가격을 각 수요처(중소 건설사)에 통보하고, 그 기준 가격을 토대로 개인 단종 레미콘 실거래 가격을 최종 결정했다. 특히 업체들은 상호간 세금 계산서 실사, 건설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위 합의를 토대로 하여 실행한 결과,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합의기간 동안 개인 단종 레미콘 기준 가격은 줄곧 인상되었다.

또한 북부권역 12개 업체들은 개인 단종 건설사들의 신규 건설 현장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 기간 동안 수주 경쟁을 하지 않고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물량 배분이 예상량을 기초로 했고, 건설사 사정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거나 빨라지는 등의 사정으로 배분표대로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2014년 8월부터 구두로만 물량을 배분하기로 했으며, 2015년 10월을 끝으로 물량 배분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7개 사업자 중 26개 업체(1개 업체는 폐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156억9,500만 원)납부명령을 부과하고, 26개 업체(법인)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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