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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의 회식은 근로시간에 해당될까?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오는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게 되었다. 그렇다면 직장 업무와 관련하여 할애하는 시간 중에서 어떤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될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18년 6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근로시간 판단 기준 및 사례를 제시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근로시간의 기본 판단원칙은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에서 눈에 띄는 구체적인 근로시간 판단 기준 및 사례를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시간”

기업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각종 교육(직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교육 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2) “접대”

영업을 위한 접대 시간에 대해서는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접대성 휴일 골프 라운딩을 갔다 하더라도, 여기에 참여를 한 것이 자신의 직무를 원할히 수행하고 좋은 대내외의 평가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동기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업이 그 비용을 계산하고 상사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에 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3) “워크숍 또는 세미나”

워크숍 또는 세미나의 경우에는 목적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 또는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도모 시간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이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4) “회식”

회식시간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며,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 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에서는 평소 직장 생활에 있어서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는지 애매한 시간들에 대하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판단근거와 사례들을 제시하여 이번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들의 고민을 덜어주었다.

그러나 현실은 단순하지 않아 여전히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듯하다. 결국 실제 사례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특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행사를 참석 했었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해당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노무법인 신영 02-535-3010

 
 

양우연 노무사 youn@shrm.co.kr

기술인 신문 / 양우연 노무사 ( jh@shrm.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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