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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특정 공정별로 공사대금을 정하여’ 도급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 범위의 차이

1. 들어가며

발주자 甲이 원사업자 乙에게 방수공사(500만원), 설비공사(500만원) 합계 1,000만원의 공사를 발주하였고, 원사업자 乙은 그 중 방수공사(500만원)을 수급사업자 丙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모두 끝난 후 甲은 乙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乙은 丙에게 한참이 지나도록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丙은 甲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기하여 5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이른바 ‘직접지급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나는 이미 乙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丙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甲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요?

2.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항의 해석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등 참조).

3.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25923 판결

그런데 위 해석 중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의미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특정 공정별로 공사대금을 정하여 도급받고 공사대금 역시 특정 공정별로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며, 수급사업자들이 원사업자로부터 공정별로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도급을 준 공사 전체의 도급대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공정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사대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특정 공정별로 공사대금을 정하여 도급받은 것이 아니고, 공사대금 역시 특정 공정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도급을 준 공사 전체의 도급대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의미와 관련하여 특정 공정별로 공사대금을 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각각 그 범위를 달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각각의 경우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사례에서 甲의 丙에 대한 하도급대금 500만원의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역시 특정 공정별로 공사대금을 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甲이 乙에게 방수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임을 ‘특정’하여 5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방수공사와 관련하여서는 甲의 乙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甲은 丙에게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② 甲이 乙에게 ‘공정의 구분 없이’ 5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甲은 丙에게 500만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4. 결론

이처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특정 공정별로 공사대금을 정하여’ 도급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률상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주자로서 원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추후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하여 ‘특정 공정별로 공사대금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김지연 변호사(변리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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