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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써 감봉처분을 고려할 경우 그 방법과 범위감봉 시 1월내 감봉횟수와 감봉액의 제한

A회사에 근무하는 B근로자의 월 급여는 450만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15만원이다. A회사는 B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써 감봉처분을 하려 하는데, 이때에 A회사는 B의 1개월치 월급에서 총 45만원을 한꺼번에 감액을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할 때에 경고, 견책 다음에 고려하게 되는 것이 감봉(감급)일 것이다. 감봉이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회사의 징계처분 중 한 가지로써 근로자 임금(월급여, 상여금 등) 중 일정 부분을 감액하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회사는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해 감봉횟수와 감봉액 제한 없이 무분별한 감봉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임금 전액불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은 회사의 무분별한 감봉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기에 법상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1임금지급기란 당해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급의 경우 1주 월급의 경우는 1월을 의미한다고 하겠다(근기 68207-144).

그러나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해석의 여지를 남겨 ①1월에는 1회의 감급만 가능하며 감급의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견해 ②1월 수회의 감봉은 가능하나 감급총액이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견해가 충돌한다. 관련한 명확한 판례는 부재하나 2가지 경우에 대한 상반된 행정해석이 존재하는 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1월 1회의 감급만 가능하며 감급의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견해

“월급이 1,500,000원이고, 1일 평균임금의 50,000원인 근로자가 1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봉 6개월의 제재를 받았을 경우 감급 1회의 액은 1일 평균임금 50,000원의 반액인 25,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6월간에 걸쳐 수회 감급할 수 있으나 그 감급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인 1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회시하여 1 임금지급기에 1회 최대 감급액만이 가능하다고 보는 행정해석이 있다(근기 68207-3381 참조).

②"1월 수회의 감봉은 가능하나 감급총액이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견해

반대로 또 다른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여 감액의 범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을 뿐 감급의 횟수나 그 기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회 및 총액에 관한 감액 제한규정을 준수하는 한, 1개월 동안 수회 또는 수개월 동안 수회의 감급을 할 수 있으며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이 300만원인 경우라면 1회 5만원, 총액 30만원의 한도 내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수회에 걸쳐 감급을 할 수 있다.”고 회시한 바 있다(근로기준팀-462 참조).

명확한 판례가 부재하며 행정해석의 견해 또한 갈리는 바, 자칫 잘못된 감봉은 임금체불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는 감봉처분 전에 전문가와의 그 방법에 대해 상의할 것을 추천 드리는 바이다.

<노무법인 신영>

송송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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