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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20개월 간 철근가격 담합한 6개사 과징금 부과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철근 판매가 담합 현대, 동국, 한국, 대한, 와이, 환영제강 등 6개사에 검찰고발과 과징금 1194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실행한 현대, 동국, 한국, 대한, 와이, 환영제강 등 6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94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하고 약 20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 소재 카페, 식당 등에서 30여차례 이상 모임과 전화연락 등을 통해 월별로 적용할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제강사들은 기준가격에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판매 가격을 형성했으며, 가격 경쟁이 지속되어 철근시세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담합을 하기로 결정했다.

합의-재합의 반복으로 합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표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은 합의한 내용대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12차례의 월별 합의를 통해 각 월의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했다. 또한 6개 제강사들은 합의실행 이후 시간의 경과하면서 합의의 효과가 약화되면 재합의 및 실행을 반복함으로써 담합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토목․건축에 소요되는 대표적인 건설자재인 철근시장에서의 가격담합을 엄중 제재해 철근시장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건설비 인하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각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은 현대제철 417억65백만원, 동국제강 302억3백만원, 한국철강 175억19백만원, 대한제강 73억25백만원, 와이케이스틸 113억21백만원, 환영철강 113억17백만원이 부과됐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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