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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채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의 관계 (대상판례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1. 들어가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분양자에 대한 집합건물법 상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분양자가 수급인인 건설사에 대하여 갖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권리는 모두 '아파트 하자의 보수'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로 볼 수는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위 두 가지 권리는 그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안의 개요

소개 판례 사건 아파트의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에 여러 하자가 발생하였고,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시공회사에게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아울러 피고 보증보험회사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집합건물법 상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분양자(도급인)를 대위하여 피고 시공회사(수급인)에게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고, ② 이와 함께 보증보험금채권자로서 직접 피고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사건 소송 중 피고 시공회사는 분양자(도급인)에 대한 공사잔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위청구의 피대위채권인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 보증보험회사는, “피고 시공회사가 분양자에 대한 공사잔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이 사건 대위청구의 피대위채권인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를 소멸시켰는바, 그 범위에서 피고 보증보험회사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채무도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3. 원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12. 10. 17. 선고 2011나97029 판결)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각자’ 원고에게 동일한 하자의 보수비용에 해당하는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책임 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와 같은 중첩관계로 파악하여야 함”을 전제로, “부진정연대채무자 또는 각자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는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다른 각자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것이므로, 피고 시공회사의 상계권 행사로 인하여 다른 각자채무자인 피고 보증보험회사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지급채무도 상계금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지급채권은 인정근거와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으며, 이어서 “다만 두 권리의 대상인 하자가 동일하고,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하여 보수비용 상당 금원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하자보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다른 권리가 소멸되는데, 도급인의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5. 결론

대위채권자가 피대위채권과 자신이 직접 가지는 피보전채권 등의 채권을 ‘각자’ 이행하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양 채권 중 어느 한 채권에 존재하는 채권소멸의 사유로 다른 채권까지 소멸하는지 여부는 결국 나머지 채권의 독립적인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상판결은 위의 두 가지 권리에 관하여 상계의 경우에도 상호 영향이 없다는 점을 밝혀서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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