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NEWS 건설 토목/건축
건설산업, 40년 만에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7일, 노사정 선언…업역규제 폐지 등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합의

앞으로 종합·전문 간 업역규제가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상대 업역 진출시는 직접시공을 해야한다. 또 단기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 분쟁이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궁극적으로는 업종 간 통합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공능력과 큰 관련이 없는 자본금은 2020년까지 50% 하향 조정하고, 기술자 경력요건 등은 강화해 전문인력 중심의 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 등은 11월 7일(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노사정위원회는 그동안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해온 건설업역 규제가 1976년 도입된 이후, 페이퍼 컴퍼니 증가,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 기업성장 저해 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판단에 업역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앞으로 업역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그리고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단 상대 업역에 진출하는 경우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입찰과 시공 중 기술자 장비 등 업역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업역규제 폐지는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 단기 개편방안 마련한다. 현행 29개로 세분된 전문업종을 유사 업종별로 통합해 대업종화 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건설업체 선택을 도와줄 수 있도록 '주력분야 공시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자본금 요건을 부실업체 난립 등 부작용이 없도록 업체수 추이 등 면밀한 모니터링을 거쳐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한다.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기업) 근무이력 등을 추가토록 한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저작권자 © 기술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재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술인신문-영문 gisulin English
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tl=en&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기술인신문-일어 gisulin 日文
http://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ja&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기술인신문-중국어 gisulin 中文
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