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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업체, 언론까지 이용해 로비전 펼쳐
일부 전문건설업체들이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까지 이용한 것으로 밝혀져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국토부 공무원, 청와대 감찰반, 신문사 발행인 등이 관여된 건설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전문신문의 발행인인 B씨는 영업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았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 업체들을 소개시켜주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인 B씨는 건설업체들로부터 식사제공 등 향응을 수차례 제공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는 신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 일부 공법업체들이 언론을 이용해 영업을 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공무원의 특성상 언론에 오르내리면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언론을 불편해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동안 언론이 공사현장을 방문해 환경오염이나 부실시공 등을 빌미로 협박해서 광고비 등을 뜯어낸다는 것은 많이 알려졌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사 발주 물량이 줄면서 일부 언론이 대놓고 공법영업을 해주고 다닌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이들 언론의 영업방법은 이번 경찰수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공무원과 업체를 소개를 시켜주거나, 특정공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발주처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공법업체가 공무원에게 은근히 자신의 뒤에 언론이 있다는 것을 흘리는 방식을 쓴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 토목설계업계의 "A" 엔지니어는 "설계단계에서 공법을 선정하는데 너무 많은 업체들이 로비전을 펼쳐서 불필요한 과정들이 너무 많다"면서 "발주처는 공정하게 심의를 통해서 공법을 선정한다고 하지만 심의위원 선정을 발주처에서 한다. 그래서 업체들이 발주처에 로비를 하는 것이다. 정말로 공정하게 공법을 선정하려면 발주처의 손길이 미치는 심의가 아닌 전자입찰이  나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기술진흥법에 발주처가 신기술을 우선적용하도록 하는 신기술 보호조항이 생긴 이후 공법을 만들어 영업을 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의 개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과다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술인 신문 / 정진경 기자 ( jungjk@gisuli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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